[포괄임금]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포괄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효과는?

 

 

 

# 배경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포괄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결정으로, 당시에는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재직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최근 하급심에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하급심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근로자의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압박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노사 간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노사 간 임금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임금 체계를 재편성하고,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근로자들은 보다 공정한 임금 체계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임금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포괄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업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과 함께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임금 체계를 재편성하고,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