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주주 지분 변동 미공시

사례

상장사 A의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의 3%를 매도했으나,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원인

• 법규 이해 부족: 많은 기업들이 주요 주주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간과합니다. 특히, 지분 변동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만 공시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족: 주주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공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

• 법적 제재: 금융감독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투자자 신뢰 상실: 공시 누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패널티

• 과징금: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수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반복적인 위반 시,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지 방법

• 정기 교육 실시: 공시 담당자 및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높입니다.
• 내부 절차 강화: 주요 주주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합니다.

2. 임원 신규 선임 시 주식 보유 미보고

사례

상장사 B의 임원이 신규 선임되었으나, 해당 임원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임원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원인

• 공시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임원 선임 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 분장 미비: 공시 관련 업무가 명확히 분장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과

• 법적 책임: 공시 위반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태료 및 패널티

• 과징금 부과: 임원 변동 사항을 누락할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뢰도 저하: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지 방법

• 명확한 내부 규정 마련: 임원 선임 및 변동 시 공시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정기적인 점검: 임원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기업공시 의무의 범위에 대한 오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내부 절차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공시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옵션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옵션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콜옵션(Call Option):

콜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사는 권리를 가진 계약입니다. 즉,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할 때 콜옵션을 매입합니다. 만약 주식의 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행사가격에 사고, 시장가격에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풋옵션(Put Option):

풋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계약입니다. 즉,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할 때 풋옵션을 매입합니다. 만약 주식의 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낮아지면,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행사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다시 매수와 매도로 나뉘어집니다:

1. 콜옵션 매수: 정해진 날짜까지 특정 가격이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

2. 콜옵션 매도: 정해진 날짜까지 특정 가격이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

3. 풋옵션 매수: 정해진 날짜까지 특정 가격이 되면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

4. 풋옵션 매도: 정해진 날짜까지 특정 가격이 되면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

이러한 옵션들은 투자자가 위험을 관리하고, 투자 전략을 다양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옵션 거래의 장단점

주식 옵션 거래는 투자 전략 중 하나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 장점

- 다양성: 옵션은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며, 다양한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 더 높은 수익 가능성: 주식 가격이 변할 때 옵션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저렴한 비용: 옵션 구매는 기초 자산(예: 주식)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더 나은 성공 가능성: 선택권을 행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단점 

- 가격 변동 감소: 옵션의 가격 움직임이 프리미엄이 지속되는 시간만큼 제한됩니다.

- 광범위한 입찰-매도 스프레드: 옵션의 매수-매도 스프레드는 종종 주식의 스프레드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 위험성: 옵션 거래의 투기적 특성은 상당한 손실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 하이브 실제 사례 보기

민희진 대표는 주식 옵션 중에서도 '풋옵션’과 '스톡옵션’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스톡옵션: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주주 간 계약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옵션은 직원이나 경영진에게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민희진 대표는 18%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풋옵션:

민희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풋옵션은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지분을 팔 권한을 의미합니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계약한 풋옵션 규모는 1000억원 대로 추정되고 있어, 상당한 차액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가?

노사협의회에서는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노사협의회 구성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위원:

   - 도급인 대표자

   -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안전관리자

이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며,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또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분류하는 두 가지 주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지출의 차이는 지출의 자산성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 자본적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로,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발생하며, 그 지출이 당해 기간의 수익 뿐만 아니라 이후 기간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 반면에 수익적지출은

지출의 효과가 단시간에 종료되는 지출로, 부속품 교체, 건물의 도장 등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당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제무재표상 나타나는 효과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되었다가 감가상각 등으로 이후에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지출과 동시에 비용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업의 이익 

자본적 지출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연구 및 개발, 시설 투자 등으로 미래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확대하게 됩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기업의 단기적인 영업 활동을 지탱하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를 들어 기업이 1억 원의 자본적 지출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지출은 10년 동안 감가상각되어, 매년 1천만 원씩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 지출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매년 2천만 원씩 증가했다면, 기업은 매년 1천만 원의 순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기업이 1억 원의 수익적 지출을 했다면, 이 지출은 당해년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 지출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당해년도에 1억 2천만 원 증가했다면, 기업은 당해년도에 2천만 원의 순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각각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단기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며, 기업의 수익성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수관계자란?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법인의 오너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법인의 특정한 목적의 달성 또는 일방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해 여러 제재와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간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제3자간의 거래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총 4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법마다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or 친족관계 있는 자 통해서 or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자 통해서, 본인이 위의 자와 관계 있는 자를 통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해는 복잡할 수 있으나, 이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이슈는 다양하지만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 가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부당하게 회피되거나,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2. 이 범위는 현대 사회에서 인식하는 친족 범위와 다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이슈: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문제,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한 과세문제 등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비상장주식의 상장, 합병 등에 따른 증가이익의 증여, 미성년자 등 취득재산 증가이익의 증여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세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

비상장회사도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상장회사는 일반 독립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기업집단 내 다른 상장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1. 공시의무사항은 일반현황, 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이 있으며, 공시기준일 및 시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에 연1회 공시합니다.

2. 상장회사의 공시의무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연도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법인 중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합병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기타공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공시시스템 이용 방법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공시자료의 안방조회 시대 개막으로 누구든지 편리한 장소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모든 공시자료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시자료의 전자문서화에 따른 Paperless 효과와 공시자료의 방문 제출 및 열람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4. 결론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조건에 따라 모두 공시의무가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공시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헌이익, 한계이익,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 기법은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헌이익과 한계이익

공헌이익은 각 제품의 매출 금액에서 변동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회수 가능한 고정비용과 순이익에 대한 공헌도를 나타냅니다. 한편, 한계이익은 매출액에서 직접비 (직접재료비, 직접인건비 등)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손익분기점 분석 기법

손익분기점은 기업이 손실을 입지 않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여 이익도 손실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원가와 수익의 행태가 선형이며, 모든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되는 등의 가정 하에 진행됩니다.

실제 적용 방법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등식법과 공헌이익법이 있습니다.

※ 등식법

판매량(Q) x 가격(P) = 판매량(Q) x 단위당 변동비용(UV) + 고정비(F)

판매량(Q) = 고정비(F) / {가격(P) - 단위당 변동비용(UV)}

※ 공헌이익법

판매량(Q) = 고정비(F) / {가격(P) - 단위당 공헌이익(UCV)}

★ 실생활에 적용하기(예시)

1. 공헌이익 계산

- 커피 한 잔의 가격: 5,000원

- 커피 한 잔의 변동비용: 1,000원

- 커피 한 잔당 공헌이익: 5,000원 - 1,000원 = 4,000원

2. 손익분기점 계산

월 고정비용 (임대료, 임금 등): 3,000,000원

손익분기점 판매량: 3,000,000원 / 4,000원 = 750잔

따라서, 이 까페는 한 달에 최소 750잔의 커피를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며, 이익을 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까페 운영자는 판매 목표 설정, 가격 책정, 비용 관리 등의 중요한 경영 전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영 전략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헌이익’, ‘한계이익’,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헌이익은 각 제품의 매출 금액에서 변동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회수 가능한 고정비용과 순이익에 대한 공헌도를 나타냅니다. 한편, 한계이익은 매출액에서 직접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기업의 이익계획, 고정비계획, 예산편성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손익분기점은 기업이 손실을 입지 않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 지점을 의미하고, 이 지점에서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여 이익도 손실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원가와 수익의 행태가 선형이며, 모든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되는 등의 가정 하에 진행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은 자신의 경영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의미와 변경등기의 필요성

회사의 정관은 회사의 규정과 운영 방식을 명시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는 회사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주주 총회의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되며,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후 등기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등기를 통해 회사의 변경 사항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주주, 직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등기를 통해 회사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명확하게 정의되며, 이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경등기 진행해야 하는 사유

정관 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 변경:

회사의 사업 방향이 변경되어 정관에 명시된 회사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 주식의 종류나 수의 변경: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의 주식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 이사회 구성의 변경:

이사회의 구성이나 이사의 권한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 주주 총회 절차의 변경:

주주 총회의 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회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등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보관

정관은 회사의 핵심 문서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회사의 본사 또는 등기소에서 보관됩니다. 또한, 전자적 형태로 백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분실시 대처방법

만약 정관이 분실된 경우, 먼저 등기소나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새로운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은 그 회사의 핵심 가치와 운영 방식을 명시하므로, 이를 잘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