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세법과 관련한 이슈사항 확인 및 정의 알아보기!

 

특수관계자란?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법인의 오너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법인의 특정한 목적의 달성 또는 일방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해 여러 제재와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간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제3자간의 거래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총 4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법마다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or 친족관계 있는 자 통해서 or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자 통해서, 본인이 위의 자와 관계 있는 자를 통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해는 복잡할 수 있으나, 이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이슈는 다양하지만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 가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부당하게 회피되거나,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2. 이 범위는 현대 사회에서 인식하는 친족 범위와 다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이슈: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문제,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한 과세문제 등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비상장주식의 상장, 합병 등에 따른 증가이익의 증여, 미성년자 등 취득재산 증가이익의 증여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세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