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획] 원가관리, 이전가격 개념과 관련 규제. 실사례 바탕 내용 파악하기

 

 

이전가격 산정사례

1. 전자제품 제조업체 사례:
   • 상황: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본사는 국가 A에, 생산 시설은 국가 B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가 A는 높은 세율을, 국가 B는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 가격: 비슷한 제품의 시장 가격은 100달러입니다.
   • 생산 비용: 70달러입니다.
   • 이전 가격 설정: 회사는 국가 B에 위치한 자회사에 제품을 75달러로 판매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A에서의 수익은 줄어들고, 국가 B에서의 수익은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취합니다.
2. 플랜트 건설업체 사례:
   • 상황: 미국계 회사가 발전용 터빈을 제조하여 한국에 판매합니다. 국내 설치감독업무는 자회사가 담당합니다.
   • 이전 가격 설정: 세무당국은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추가로 계산하여 과세했습니다. 이는 A사의 기자재 판매금액에 실제 영업이익률과 국내에서 수행한 판매기능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규제대상이 된 사례

1. 다국적 제약회사 사례:
   • 상황: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가 만료된 원제품을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했습니다.
   • 규제: 한국 과세당국은 제네릭 제품의 수입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사용하여 과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습니다.
2. 현대오일뱅크 사례:
   • 상황: 현대오일뱅크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를 통해 다국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한 가격을 미리 합의하여 조정했습니다.
   • 효과: 이를 통해 이중과세 해소와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국의 과세당국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