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개편(69시간제)_찬반의견 및 정부의 태도와 시행시점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토픽 중의 하나인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4가지 측면(찬성과 반대 주장, 여론조사 결과, 주변 선진국 현황)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개편이란,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검토 중인 제도로,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하면서, 초과 근무를 한 사람에게 장기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되, 과로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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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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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의견

① YTN이 17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36.0%, '반대’하는 응답자는 56.0%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반대’가 60% 이상을 차지했고, 40대와 5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50%를 넘었다. 

 

② 오마이뉴스가 한국갤럽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25%, '반대’하는 응답자는 67%였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으며, 특히 MZ세대(20~30대)에서는 '반대’가 80%를 넘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질문에 포함시킨 다른 여론조사에선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③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28.6%, '반대’하는 응답자는 63.2%였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으며, 특히 MZ세대(20~30대)에서는 '반대’가 70%를 넘었다. 또한, 주당 최고 근로시간을 현행의 주 52시간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주 최고 69시간으로 확장할 것인지를 물은 질문에선 모든 연령대에서 주 52시간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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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국가의 근로시간제도 현황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주요국 대부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연장노동시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허용되는 연장노동시간도 한국보다 훨씬 짧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와 가장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다만 허용하는 연장노동시간은 훨씬 짧다. 일본은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이번 개편안에 담긴 연장노동시간 총량은 1개월 52시간, 1년 440시간이다.

일본은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에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1개월 100시간 (6개월 초과 불가), 1년 720시간까지 연장노동을 허용한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는 과로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의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은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노동’이다. 근무일간 11시간 휴식을 두면 ‘1주당 69시간’, 휴식을 두지 않으면 '1주당 64시간’으로 연장노동시간을 제한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과로 조장’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