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더 미룰수는 없겠지만.. 5가지 주요 개혁안 요약)

■ 문제인식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그럴듯한 해결 방법이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인 만큼 그저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부담이며, 빠른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인구구조에 맞는 모델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혁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완전 적립식 ‘신연금’ 도입

 

- 제안자: 한국개발연구원 (KDI)

 

- 장점:

미래 세대의 보험료로 앞세대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연금체계를 폐지하고, 자기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단점:

기존 세대 대비 미래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여전히 낮다. 이는 사적보험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연금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2. 보험료율 인상

 

- 제안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 장점:

계약 갱신을 통해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단점: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기본 소득 보장

 

- 제안자: 복지부

 

- 장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단점: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 제안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장단점:

제안자의 의견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

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 일반재정으로 '구연금’의 재정부족분 충당

 

- 제안자: 한국개발연구원 (KDI)

 

- 장점:

연금개혁 과정에서 생기는 재정부족분은 신연금에 전가하지 않고 일반재정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단점:

당장 개혁할 경우 구연금 미적립충당금 (재정부족분)은 올해 기준 609조원으로 추산되지만, 만약 5년 후에 개혁이 단행된다면 재정부족분은 869조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 결론이 늦어질 수록 그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떤 한 시점에 대승적인 결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