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직원에게 특허권 배당금과 특허 사용료를 지급 할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1. 배당금과 특허 사용료, 뭐가 다를까?

특허권 관련 지급은 크게 배당금과 **특허 사용료(로열티)**로 나뉩니다. 이 둘은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 방식이 달라요. 먼저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 배당금: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나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는 형태입니다. 특허권으로 발생한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할 때 해당됩니다.
• 특허 사용료: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세무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 올바른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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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 처리: 분개는 이렇게!

(1) 배당금으로 처리할 때

배당금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면 분개는 다음과 같아요:

차변: 이익잉여금  10,000,000
대변: 현금       10,000,000

만약 원천징수(소득세 15.4%, 주민세 포함)를 했다면, 실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나눠 기록합니다:

차변: 이익잉여금              10,000,000
대변: 현금                    8,460,000 (실지급액)
대변: 예수금 (원천징수세액)    1,540,000

(2) 특허 사용료로 처리할 때

특허 사용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1,00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원천징수(22%, 주민세 포함)를 한다면:

차변: 특허권사용료           10,000,000
대변: 현금                    7,800,000 (실지급액)
대변: 예수금 (원천징수세액)    2,200,000

팁: 배당금은 이익 분배, 사용료는 비용 처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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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 신고, 꼭 해야 할까?

(1) 배당금 신고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 원천징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지급명세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를 누락했다면?
뒤늦게라도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미납 세액의 20~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2) 특허 사용료 신고

특허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신고 절차는 배당금과 비슷해요:

• 원천징수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누락 시 수정 신고와 가산세가 부과되니,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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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 처리, 가능할까?

(1) 배당금은 경비로 못 쓴다!

배당금은 이익 분배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비로 처리할 수 없어요.

(2) 특허 사용료는 경비 가능!

특허 사용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 증빙 자료 필수: 특허 사용 계약서, 지급 내역(은행 거래 내역) 등을 준비.
• 원천징수 신고 준수: 신고 없이 경비로 처리하면 세무 조사 시 비용이 부인될 수 있어요.

중요: 소득 신고(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를 하지 않고 경비로만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신고 누락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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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뒤늦게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를 놓쳤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보세요:

1. 지급 성격 확인: 배당금인지, 특허 사용료인지 명확히 구분. 계약서나 지급 목적을 체크!
2. 수정 신고: 세무서에 문의해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
3. 증빙 준비: 배당금은 주주명부나 배당 결의서, 사용료는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준비.
4. 세무사 상담: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의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가산세 팁: 빠르게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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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아두면 좋은 세무 상식

• 원천징수율:
  • 배당소득: 15.4% (주민세 포함).
  • 기타소득(특허 사용료): 22% (주민세 포함, 소액 면제 가능).
• 가산세:
  • 원천징수 미납: 세액의 20~40%.
  • 지급명세서 미제출: 건당 5~20만 원.
• 세무 조사: 신고 누락은 추가 세금과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진 신고가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