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실무] 손금불산입이란? 개념과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 알아보기

 

 

 

 

1. 개념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무조정 시 과세소득에 다시 더해져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효과를 줍니다. 손금불산입 항목은 세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의 세무조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2. 실제 사례

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사례: 한 법인의 임원 3명은 모두 등기임원이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급여가 손금불산입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 인상률을 조사한 후, 임원의 급여 인상률이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 사례: 한 회사는 연간 접대비로 1,5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초과된 300만 원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과세소득에 다시 더해졌습니다.

 

법인세 비용 손금불산입 사례: 한 기업은 법인세로 5억 원을 납부했지만, 법인세 자체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었습니다.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사례: 한 회사는 광고선전비로 2억 원을 지출했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초과된 5천만 원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과세소득에 다시 더해졌습니다.

 

기부금 손금불산입 사례: 한 기업은 법정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1억 원을 기부했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는 7천만 원이었습니다. 초과된 3천만 원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과세소득에 다시 더해졌습니다.

 

3. 효과

손금불산입은 기업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 급여가 손금불산입 처리되면 해당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손금불산입 항목은 기업이 세무조정을 통해 세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업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