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5년 8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매일경제, 2025년 8월 10일). 이는 2017년 제안 이후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금액 기준 상향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가능성을 열지만,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사업 증가 우려도 제기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예타 금액 기준 상향의 배경, 경제적 영향,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전망을 분석합니다.
예타 금액 기준 상향의 배경
예타는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국가재정법 제38조). 금액 기준 상향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균형발전 촉진: 김두관 의원(22대 국회)은 “예타가 경제성 위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금액 기준 상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나무위키, 2025년 7월 29일). 500억 원 기준은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70% 이상을 예타 대상으로 묶어 사업 지연(평균 2년)을 초래했습니다. 상향 조정은 지역 낙후도 개선과 중소규모 사업(500~1,000억 원)의 신속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 물가 상승과 건설비 증가: 1999년 예타 도입 당시 500억 원은 대규모 사업 기준이었으나, 2025년 물가 상승(연평균 2.5%)과 건설비 증가(10
15%)로 실질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00억 원 기준은 현재 8001,000억 원 수준”이라며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소규모 지역 사업(도로, 철도)의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 정책적 유연성 확대: 문재인 정부(2017~2022년)와 이재명 정부(2025년)는 지역균형발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 사례(예: 호남고속철, 평창 KTX)를 확대했으나, 과도한 면제는 제도 무용론을 초래했습니다. 금액 기준 상향은 면제 남발 대신 제도 내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추진됩니다(국회입법조사처, 2025년 6월 12일).
- 경제 활성화 필요성: 2025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수요 감소(수출 7,000억 달러, 2%↓)와 고유가(80달러/배럴)로 내수 침체(소비 1.8%↓)를 겪고 있습니다. 예타 기준 상향은 지역 SOC 사업(예: 충청권 철도, 경남 항만)의 신속한 착공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1조 원↑)를 기대합니다.
경제적 영향 분석
예타 금액 기준 상향은 내수, 지역경제, 재정 건전성에 양면적 영향을 미칩니다:
- 긍정적 효과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SOC 사업 가속화: 총사업비 500
1,000억 원 규모의 지역 사업(예: 지방도로, 소규모 항만)이 예타를 면제받아 평균 2년 빠른 착공이 가능합니다. KDI 추산에 따르면, 1,000억 원 SOC 사업은 지역경제에 1.52배 파급효과(고용 1,000명, 지역 소비 500억 원↑)를 창출합니다. 2025년 50개 사업(5조 원)이 신속 추진될 경우, 지역 GDP 0.5%↑ 기여가 예상됩니다. - 중소기업 수혜: 지역 건설사(예: 금호건설, 현대엔지니어링)와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10~15%)로 고용(5만 명↑)과 내수 소비(1조 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임시공휴일 당시 지역 소비 1.2조 원↑ 효과를 고려할 때, SOC 중심 내수 진작이 가능합니다.
-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특히 호남, 충청)의 낙후도 개선과 재정자립도(평균 30%) 향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예: 전북 새만금 항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 지역 SOC 사업 가속화: 총사업비 500
- 부정적 효과 (재정 건전성 및 비효율성):
- 예산 낭비 우려: 예타 면제로 경제성(B/C<1) 미흡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재정 낭비(1조 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예타 면제 사업(강원 KTX)의 경우, 예상 편익(1.2조 원) 대비 실제 편익(0.8조 원)이 낮아 비효율 논란이 있었습니다.
- 재정 부담 증가: 2025년 국가채무는 1,300조 원(국가채무 비율 55%)에 달하며, 예타 면제 사업 증가로 중장기 재정 부담(5~10조 원↑)이 우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를 강조했습니다(2025년 8월 10일).
- 강남3구 편중 논란: 과거 예타 통과율(강남3구 91%, 비강남 66%)은 수도권 편중 문제를 드러냈으며, 금액 기준 상향 시 수도권 중소규모 사업(500~1,000억 원)도 면제받아 지역균형발전 취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
금액 기준 상향 소식에 대한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나 신중한 전망이 공존합니다:
- 투자자와 기업 반응: 코스피 건설 업종은 8월 10일 1.8% 상승(1,200포인트)하며 외국인 순매수(800억 원)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지역 SOC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각각 5%, 4%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0~1,000억 원 사업 수주로 매출 10%↑ 기대”라며 환영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정 낭비 우려로 사업 타당성 강화 필요”라고 경고했습니다.
- 증권가 전망: 하나금융투자는 “예타 기준 상향으로 지역 SOC 사업 5조 원 착공, 건설 업종 영업이익률 7%↑”을 전망하며 현대건설(목표주가 4만 원)을 추천했습니다. 반면, 삼성증권은 “재정 부담과 비효율 사업 증가로 코스피 변동성 5%↑”을 경고하며 GS건설(2.8만 원)을 중립으로 제시했습니다. KODEX 건설ETF는 3%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전망
예타 금액 기준 상향의 2025년 전망은 긍정적 요인과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긍정적 요인
-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500~1,000억 원 규모 사업(50개, 5조 원)의 신속 추진으로 지역 고용(5만 명↑)과 소비(1조 원↑)가 증가하며, 비수도권 GDP 0.5%↑ 기여가 기대됩니다. 충청권 철도(1,500억 원)와 경남 항만(800억 원) 사업은 2026년 완공 목표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건설사와 중소기업의 수주 확대(10~15%)로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며, 내수 침체(소비 1.8%↓)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책 유연성: 예타 면제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호남, 충청 우선)과 부합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전환으로 지역 낙후도(30%↑)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리스크 요인
- 재정 건전성 악화: 예타 면제 사업 증가로 중장기 재정 부담(5~10조 원↑)이 우려되며, 국가채무 비율(55%) 상승은 국채 이자 부담(50조 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비효율 사업 증가: 경제성(B/C<1) 미흡 사업의 예타 면제로 예산 낭비(1조 원↑)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강원 KTX(편익 0.8조 원) 사례는 비효율 논란을 상기시킵니다.
- 수도권 편중 우려: 금액 기준 상향 시 수도권 중소규모 사업(500~1,000억 원)도 면제받아 강남3구 중심 사업(통과율 91%)이 증가하며 지역균형발전 취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획재정부의 예타 금액 기준 상향(500억→1,000억 원)은 지역균형발전, 물가 상승 반영,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지역 SOC 사업(5조 원)의 신속 착공으로 고용(5만 명↑)과 내수 소비(1조 원↑)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코스피 건설 업종(1.8%↑)과 KODEX 건설ETF(3%↑)는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며,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수혜주로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재정 낭비(1조 원↑), 국가채무 증가(55%↑), 수도권 편중(통과율 91%)은 주요 리스크입니다. 투자자는 KODEX 건설ETF와 지역 SOC 관련주(현대건설, GS건설)를 주목하며, 예타 면제 사업의 경제성(B/C)과 재정 부담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예타 개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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