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진행해야 할 5대 법정교육과 그 진행절차 및 패널티 (산업안전보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

 

법정교육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의료,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기업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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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 그리고 긴급 상황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교육은 사업장의 종류,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그리고 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필요한 교육으로, 사업주는 이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이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희롱을 예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교육은 성희롱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③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모든 조직의 사업주와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이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교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이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합니다.

 

⑤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제도의 이해를 돕고,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퇴직연금의 설정 및 운영 방법, 퇴직연금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이 교육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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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과태료 부과:

법정교육 미이수 사항이 발각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불시 감독:

법정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불시 감독을 받아 법정교육 미이수 사항이 적발되어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직원끼리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과태료 외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