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근무제도 장단점과 휴게시간 부여 등 법적 쟁점 정리

 

 

4조 2교대 근무제는 4개의 근무조 중 2개 조가 하루 12시간씩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근무 형태입니다. 이 근무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점:

 

  - 휴무일 증가:

4조 2교대 근무제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지만, 동시에 휴무일도 80일 이상 늘어나 180~190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이는 1년의 절반이 쉬는 날인 셈입니다.

 

 - 출퇴근 횟수 감소:

연간 총 근로시간은 유지되면서 연간 휴무일이 늘어나게 되어 출·퇴근 횟수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연속성 유지:

교대횟수가 줄어들어 업무 인수인계 중 트러블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고 사전 업무 파악을 통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 단점:

 

 - 노동강도 증가: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증가하여 노동강도가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집중력이 감소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 인력 부족 문제:

4조 2교대를 도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임금체계 변화:

4조 2교대의 도입 시 기본급은 감소하면서 일일 근로 시간 증가에 따라 연장 근로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은 근로자의 입장, 사업주의 입장, 그리고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제 변경에 대한 결정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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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휴게시간 및 4조 2교대 근무 도입시 쟁점

 - 교대근무 4조 2교대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2시간씩 일하는 2교대를 보면 12시간 안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포함돼 있는 만큼 8시간 기준인 최소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시간 근로, 1시간 휴게 또는 10시간 근로, 2시간 휴게 등의 식이 될 수 있습니다.

 

4조 2교대의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지마다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주간 1시간 + 야간 2시간의 휴게시간, 또는 주간 1시간 + 야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가 긴 경우 휴게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 부여하는 근무지도 있습니다.

 

-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체류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해도 무방하나 휴식권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게 부여하면 안됩니다. 즉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잔여 휴식시간은 1~20분 단위로 쪼개서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휴게시간을 분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 예) 휴게 1시간 - 근무 2시간 - 휴게 1시간 - 근무 2시간 - 휴게 1시간 - 근무 2시간 이런식으로 휴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취침이 거의 불가하고 더욱이 교대근무 특성상 정각이전에 근무 교대를 해주어야하므로 실 휴게시간은 45분씩 주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