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르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각각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재무제표의 작성, 주식의 발행 및 매각, 배당의 결정 (중간배당 포함), 자산의 취득, 처분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회사의 존속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배당의 결정,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1. 이사회 결의사항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거나 해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주식양도 승인: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사회는 양도 승인을 결정합니다.
- 신주인수권 처리: 신주인수권의 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 매년 결산 완료 후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승인을 결정합니다.
- 중간배당, 중간배당일 결정: 중간배당과 중간배당일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주주총회를 소집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사채의 발행: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자기주식의 처분, 소각: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사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사항
- 재무제표 승인: 매년 결산 완료 후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주주 배당금의 결정: 주주에게 배당될 금액을 결정합니다.
- 임원 선임 및 해임: 이사회 이사진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감사 선임 및 해임: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임원 보수 한도 승인: 임원의 보수 한도를 승인합니다.
- 정관의 변경: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경우: 상법 374조에 명시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경우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신주발행: 신주를 발행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준비금의 자본전입: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특수사채 발행: 특수사채를 발행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회사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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