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사전투표 투표율 영향 및 정당별 주요공약 경제적 분석

 

사전투표 투표율

 

22대 총선 사전투표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15.6%로, 지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2.1%보다 3.5%포인트 높았습니다. 둘째 날인 6일 오전 12시에는 투표율이 22.0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 2022년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여야는 서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가 뭉치고 있단 얘기"라고 발언했으며,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당별 주요공약 경제적 분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3월 14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양 당 모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통공약

•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

양 당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지원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한 수출 팩토링 도입,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컨소시엄 확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미래산업 육성

미래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양 당은 공통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바이오, 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양 당은 공통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 확충,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당별 공약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주로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4 (4.5)일제 도입 지원이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민생 분야

ⓐ 주4 (4.5)일제 도입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검찰개혁: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경제 분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발행·상장·거래 허용: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발행과 상장을 허용합니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 완료 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경제 분야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합니다.

ⓒ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 완료 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합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제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면 입법이나 예산 반영을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