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교대근무의 장단점 및 도입 시 법적쟁점은?

 

4조 3교대 근무제는 하루를 3개의 교대로 나누어 4개의 조가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 근무제는 각 조가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한 조가 휴식을 취하는 패턴을 가집니다.

 

4조 3교대 근무의 장단점

장점

 

ⓐ 급여가 높다: 야간 근무에는 급여가 50% 가산됩니다. 

 

ⓑ 근무시간이 짧다:

하루 8시간 근무로 일과 후 시간 활용이 용이합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여가 시간을 확보하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가 덜하다:

단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 개인 용무를 보기 편하다:

출퇴근 시간에 따라, 평일 은행 업무 등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수면장애:

일정이 불규칙하여 수면 패턴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생체리듬 깨짐

 

ⓒ 휴가 문제:

대근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명절, 공휴일 근무

 

장단점이 명확한 교대근무제인 만큼, 확실히 알고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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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제 도입 법적 쟁점

ⓐ 취업규칙 변경: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존 교대제 근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 임금조정 문제:

교대제 개편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력증원문제:

교대조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포괄임금 적용시 문제점:

포괄임금정산제도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특정수당의 지급을 정액화하거나, 이를 기본임금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지급계약방식으로써, 교대제근로의 여부 또는 교대제근로의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근로자가 교대제근로를 하든 안하든 3조 3교대 또는 4조 3교대의 교대방식을 택하든 어떠하든 관계없이 1)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2) 시행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이 통상의 근로계약이 당해 근로자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근로조건에 비해 불이익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따라서, 4조 3교대 근무제 도입 시에는 이러한 법적 쟁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각 근무 패턴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게 교대근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