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EP.2] 소득세_ 과세표준과 소득공제요건, 다른 세법과의 차이점

 

# 소득세법이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법인세와 구분됩니다. 소득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로서, 조세부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직접세입니다.

 

- 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연간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통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 금액이 정해집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며,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입니다.

 

- 실무 적용시 유의사항

내부조사 절차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쟁점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조사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비밀유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혹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제보자나 피제보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과 공유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구성원 간 신뢰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는 내부조사 및 이에 근거한 징계결과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확대되고, 심지어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비밀유지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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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에서 주요한 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추가로 고령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됩니다.

 

ⓒ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공제 항목에는 사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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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과 다른 세법의 주요 차이점

ⓐ 과세 대상: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과세합니다.

 

ⓑ 과세 방식: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며,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합니다.

 

ⓒ 세법 우선순위:

국세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세법을 따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을 따릅니다. 국세기본법은 세금에 관한 기본법이며, 이외의 개별세법은 특별법으로 특별법이 우선함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 세법의 적용:

법인세법에는 비실명채권, 증권의 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규정이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은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에 대해 법인세법에는 선택이 가능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각 세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세법은 그 세법이 적용되는 특정 상황과 대상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 간의 차이는 그 세법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그 세법의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