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EP.6] 국세징수법_ 절차, 체납, 소송 및 특례 적용요건

 

# 국세징수법이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징수절차, 체납처분절차, 압류, 청산, 결손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세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가재정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의 절차와 방법

국세징수의 절차는 크게 임의적 징수절차와 강제적 징수절차로 구분됩니다. 임의적 징수절차란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를 의미하며, 강제적 징수절차는 체납처분에 해당합니다. 임의적 징수절차에서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강제적 징수절차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국세의 체납과 징수

국세가 고지되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통해 매각되며, 그 수익은 체납된 세금의 징수에 사용됩니다.

 

# 국세의 심판과 소송

국세의 심판과 소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심판은 약식쟁송이며, 판단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소송은 정식쟁송이며, 판단기관은 법원입니다. 국세의 심판과 소송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세의 공정한 징수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쟁점이 되는 부분과 실무 적용시 유의사항

국세징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과 실무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

ⓒ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 근거 명문화

ⓓ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 미납국세 등의 열람

ⓕ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국세징수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강제적 징수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세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