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법이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징수절차, 체납처분절차, 압류, 청산, 결손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세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가재정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의 절차와 방법

국세징수의 절차는 크게 임의적 징수절차와 강제적 징수절차로 구분됩니다. 임의적 징수절차란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를 의미하며, 강제적 징수절차는 체납처분에 해당합니다. 임의적 징수절차에서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강제적 징수절차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국세의 체납과 징수

국세가 고지되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통해 매각되며, 그 수익은 체납된 세금의 징수에 사용됩니다.

# 국세의 심판과 소송

국세의 심판과 소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심판은 약식쟁송이며, 판단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소송은 정식쟁송이며, 판단기관은 법원입니다. 국세의 심판과 소송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세의 공정한 징수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쟁점이 되는 부분과 실무 적용시 유의사항

국세징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과 실무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

ⓒ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 근거 명문화

ⓓ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 미납국세 등의 열람

ⓕ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국세징수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강제적 징수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세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과세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에 상속공제액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제한 것입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가산액)에 증여공제액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제한 것입니다.

# 쟁점이 되는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수증자별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제 제도도 다르므로 과세표준별 세율은 같으나 실제 산출되는 세액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등 장기 세금계획으로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으로 각각의 수증자는 본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액은 다른 수증자와 관계없이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동일하며, 과세 표준에 따라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 원 초과시에는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재산의 규모, 증여 시점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이란?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며,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며, 공급가액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물물교환 등과 같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법적 쟁점

부가가치세법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등의 경매 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쟁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로 세액의 30~40%를 가산세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적용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 용도·접대비는 반드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폐업을 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의 중점사항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 납세의무자: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법은 매우 복잡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특히 세금계산서의 작성, 부가가치세의 계산 및 신고, 그리고 각종 면세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면세 사항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화 등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합니다.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등이 해당됩니다.

ⓒ 의료보건용역: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 교육용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교육용역이 해당됩니다.

ⓔ 여객운송용역: 여객운송용역이 해당됩니다.

ⓕ 도서 및 신문, 잡지: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등이 해당됩니다.

ⓖ 금융·보험용역: 금융·보험용역이 해당됩니다.

ⓗ 토지의 공급 및 주택 임대: 토지의 공급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해당됩니다.

ⓘ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이 해당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법인세법 개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과 법인으로 의제된 법인격이 없는 단체입니다.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총부담세액이 계산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결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조정을 더하고, 손금조정을 뺀 금액입니다.

 - 익금조정: 결산서상 수익 계상 X, 하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 가산.

 - 손금조정: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 O, 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 미인정되는 금액을 소득에 가산.

ⓑ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결정세액 계산: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이렇게 계산된 결정세액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총부담세액이 됩니다.

# 실무 적용시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이 있습니다. 위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등을 물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검증용 검토서 활용:

국세청은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을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구분: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뺄 수 없습니다.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것은 마치 다른 개인의 돈을 또 다른 개인이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 세액감면 요건 확인:

세액감면은 보통 50% 100% 이렇게 감면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세액감면 규정에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으므로 이 요건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매매차익 신고: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 개인은 일정 기간동안 기준 금액 이하인 때에는 과세를 유예하고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세법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해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통해 법인세 신고 주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신고 대상 기간이 지나간 시점에서 하게 되므로 이미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에서는 고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이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법인세와 구분됩니다. 소득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로서, 조세부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직접세입니다.

- 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연간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통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 금액이 정해집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며,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입니다.

- 실무 적용시 유의사항

내부조사 절차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쟁점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조사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비밀유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혹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제보자나 피제보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과 공유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구성원 간 신뢰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는 내부조사 및 이에 근거한 징계결과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확대되고, 심지어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비밀유지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서 주요한 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추가로 고령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됩니다.

ⓒ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공제 항목에는 사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세법과 다른 세법의 주요 차이점

ⓐ 과세 대상: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과세합니다.

ⓑ 과세 방식: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며,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합니다.

ⓒ 세법 우선순위:

국세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세법을 따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을 따릅니다. 국세기본법은 세금에 관한 기본법이며, 이외의 개별세법은 특별법으로 특별법이 우선함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 세법의 적용:

법인세법에는 비실명채권, 증권의 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규정이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은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에 대해 법인세법에는 선택이 가능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각 세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세법은 그 세법이 적용되는 특정 상황과 대상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 간의 차이는 그 세법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그 세법의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법과 세무회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법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다양한 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은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의 계산 방법, 세금의 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무회계는 기업이나 개인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회계는 세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무회계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세법은 세무회계의 기반이 되며, 세무회계는 세법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세법의 이해 없이는 세무회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무회계의 실무 경험 없이는 세법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자문이나, 세무조사를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역량을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 세법의 이해와 기본 원칙

세법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규칙을 정한 법률입니다. 세법의 이해는 세법의 기본 원칙, 세법의 종류, 세법의 효력, 세법의 해석 등을 포함합니다.

• 세법의 기본 원칙:

세법의 기본 원칙에는 법정주의 원칙, 평등 원칙, 공정성 원칙 등이 있습니다. 법정주의 원칙은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권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평등 원칙은 모든 국민이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정성 원칙은 세금 부담이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법적 쟁점: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종종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주체의 판단, 과세 표준의 계산, 세액의 결정 등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법원 판결이나 국세청의 해석 결정 등을 통해 해결되곤 합니다.

• 실무 적용시 유의사항:

세법의 실무 적용시에는 세법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세법의 변경 사항을 주시하고, 세법의 해석에 대한 최신의 판례나 국세청의 해석 결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나 세무감사에 대비하여 적절한 세무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의 이해는 세무사, 회계사, 재무 담당자 등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며, 일반 국민에게도 세금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적용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개인의 상황과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1. 세액공제 이용:

세법에서 정한 다양한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저축, 의료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소득 분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적절한 소득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하는 경우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대비:

세무조사 시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류의 정확한 작성과 보관, 세법의 변경 사항을 주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세무자문 이용: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이용하여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세금 회피나 탈세는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세법의 이해와 준수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엑셀 단축키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1. 이건 알아야 집에갈 자격이 있다.

Ctrl + N:

새 워크북을 엽니다. 엑셀을 실행한 상태에서 이 단축키를 누르면 새로운 워크북이 열립니다.

Ctrl + O:

워크북을 엽니다. 이 단축키를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열리고, 여기서 원하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여 열 수 있습니다.

Ctrl + S:

현재 워크북을 저장합니다. 작업 중인 내용을 저장하려면 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F12: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를 엽니다. 현재 워크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면 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Ctrl + P:

인쇄 대화 상자를 엽니다. 워크북을 인쇄하려면 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Ctrl + C:

선택한 셀을 복사합니다. 특정 셀의 내용을 다른 셀로 복사하려면 해당 셀을 선택하고 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Ctrl + X:

선택한 셀을 잘라냅니다. 특정 셀의 내용을 잘라내어 다른 셀로 이동하려면 해당 셀을 선택하고 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Ctrl + V:

클립보드의 내용을 현재 선택한 셀에 붙여넣습니다. 복사하거나 잘라낸 내용을 붙여넣으려면 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Ctrl + Z:

마지막 작업을 취소합니다. 실수로 잘못 입력하거나 삭제한 경우 이 단축키를 사용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Ctrl + Y:

취소한 작업을 다시 실행합니다. Ctrl + Z로 취소한 작업을 다시 실행하려면 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2. 여기서부터는 업무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Ctrl + Space Bar: 행 전체를 선택합니다.

Shift + Space Bar: 열 전체를 선택합니다.

Ctrl + -: 선택된 행을 삭제합니다.

Ctrl + +: 선택된 행을 삽입합니다.

Ctrl + Enter: 범위 내에 현재 편집 중인 셀의 내용을 한꺼번에 입력합니다.

Ctrl + Home / End: 작업 영역의 첫 셀 / 끝 셀을 선택합니다.

Ctrl + 방향키: 작업 영역의 행 기준 끝 셀, 첫 셀, 열 기준 첫 셀, 끝 셀을 선택합니다.

Ctrl + PageUP / PageDown: 시트 간에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Ctrl + Shift + $: 소수 두째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음수일 경우 괄호 표시)

Ctrl + Shift + %: 소수점 자릿수를 생략합니다.

Ctrl + Shift + #: 일, 월, 년의 날짜 서식을 적용합니다.

Ctrl + I: 글꼴을 이태릭체로 지정합니다.

Ctrl + U: 밑줄을 그립니다.

Ctrl + 9: 선택한 행을 숨깁니다.

Ctrl + Shift + 9: 숨긴 행을 취소합니다.

Ctrl + 0: 선택한 열을 숨깁니다.

Ctrl + Shift + 0: 숨긴 열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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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점과 지점의 세무적 차이점(영업소는?)

세법에서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 주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주 된 사업을 하는 본점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있는 사업자를 사업자번호가 다른 별도의 지점사업자의 형태로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본점 사업자는 영어로 본사, 본부 (headquarters)를 뜻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고, 지점 사업자는 본점 사업자의 통제 또는 관리를 받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별도의 사업자가 됩니다.

※ 상법상 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지점 운영의 장단점

지점을 내고 싶을 때 원칙적으로 본점 법인사업자의 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점 등록하면 취등록세는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전입)할 때, 혹은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지만 다른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결손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익이 많은 사업장 기준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점, 사업장 관련 세금 관련 주요 이슈

- 세금계산서 발행: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나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모두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점이 실질적인 매입자 및 매출자이고 지점은 단지 수입대행을 위한 형식상의 매입자일 뿐일 경우에는 지점이 신고한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비용 계정과 자산 계정으로 써야 하는 항목들과 세법상 주의해야 할 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용 계정과 자산 계정으로 써야 하는 항목들:

- 자산 계정:

자산 계정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나타냅니다. 이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재고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비용 계정:

비용 계정은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이에는 급여,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 세법상 주의해야 할 지점들:

- 자본적 지출과 비용의 혼동: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비용으로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접대비와 일반 비용의 처리:

접대비는 일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당해에 전부 비용 처리할 수 없거나 손금 불산입됩니다.

- 세금과 공과의 정확한 입력:

세금과 공과는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계정의 정확한 관리:

급여 계정은 지급조서 제출분과 금액이 다르면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점과 사업장의 차이 이해:

지점은 상법상 ‘독립된 기능을 가진 영업소’로서 본점의 지휘를 받는 곳이고, 사업장은 세법상 개념으로 ‘사업을 위한 인적 · 물적 설비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산 계정과 비용 계정 모두 관련이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비용으로, 이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1. 하지만, 이러한 지출이 특정 기간 동안 사용되거나 소모되는 경우, 그 지출은 감가상각비 등의 형태로 시간에 따라 비용 계정으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는 비용으로, 이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원래의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는 자산 계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접대비: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비용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접대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당해에 전부 비용 처리할 수 없거나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의 일부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물품이 판매되거나 사용될 때까지 자산 계정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물품이 판매되거나 사용되면, 그 비용은 비용 계정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회계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본적 지출과 비용의 혼동, 접대비와 일반 비용의 처리 등은 세무 조사를 받거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